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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7 02:05
11월7일 여전한 성별 임금 격차 [오래 전 ‘이날’]
 글쓴이 : 최운현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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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 1990년 11월7일 여전한 성별 임금 격차

2019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2018년까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별 기업의 임금분포공시제는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발표한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19일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개별 기업의 임금 분포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금분포공시제의 취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18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8일 전국여성노조 등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한국사회에서 성별 임금 격차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경향신문에는 ‘임금 성차별, 다시 쟁점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성민우회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심각한 차별임금과 대응책)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선 당시 해고를 당하거나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 중인 4명의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차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두산산업에서 10년간 사무직으로 일해온 문정숙씨는 같은 경력의 대졸 남성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온 케이스. 이 회사는 임금뿐 아니라 진급 연수에 있어서도 차별이 심해 여사원들의 불만이 누적, 장기근속수당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여직원이 10년, 20년 근무한다고 생산성이 향상되는가, 오래될수록 나이 어린 여직원만 부려먹는다’고 응수했다. 이에 문씨를 비롯한 여직원들이 회사 측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전원 월차휴가를 내는 등 단합된 의지를 보이자 4명의 여직원들에게 각각 감봉, 정직, 해고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 문씨는 여직원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생명의 김화연씨도 승급시험에 백지를 낸 33명 중 한 사람으로 지난 9월27일 해고됐다. 김씨는 남자 직급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동종 직급으로의 이동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는 등 성차별적 직제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윤복순·남길자씨는 연세대에서 일용직으로 20년간 근무해왔으나 그동안 정식 사원으로 발령이 난 남자용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8만6000원의 저임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평등법 중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들어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1990년에도 2020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앞서 언급한 임금분포공시제입니다.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일임금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노동자와 주주에게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도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분포의 공시 적용대상, 공개방식, 공시주기, 공시항목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보호법익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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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 김포한강센트럴블루힐 아파트 단지 내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은여울마을점이 지난 5일 문을 열었다. / 사진제공=김포시
마산동 김포한강센트럴블루힐 아파트 단지 내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은여울마을점이 5일 문을 열었다.

6일 시에 다르면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이번 은여울마을점은 아파트 단지 내 맘스라운지 유휴공간을 활용해 활동실 및 학습실 등을 리모델링해 돌봄센터로 재탄생했다.

이번에 개소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방과 후 돌봄뿐만 아니라 학습·독서지도, 예체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시간은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 돌봄도 이용이 가능하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행복한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먼저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는 지속적으로 돌봄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일에는 마산동 김포한강LH솔터마을3단지 내, 19일에는 양촌 양곡2지구 휴먼시아1단지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가 개소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총 17개소의 돌봄센터가 마련돼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포=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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