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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9 07:16
덮어놓고 산아제한, 저출산 심각성 못 알아챈 한국사회 [오래 전 ‘이날’]
 글쓴이 : 최운현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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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30년 전 경향신문에는 ‘산아제한서 모자보건 중심이동’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존에 인구증가율을 낮추는 것에 중점을 뒀던 정부의 인구정책이 모자보건사업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기사를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정부의 인구정책이 전환기를 맞고있다. 지난 30년 간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돼온 가족계획사업이 모자보건과 청소년 성교육등 인구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 이 같은 정책 전환은 1961년 4월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고 같은해 11월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을 경제개발의 근간이 되는 주요 시책사업으로 채택,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1960년 3%이던 인구증가율이 1989년 0.97%로 떨어지고 여성의 가임기간 중 출산력도 6명에서 1.6명으로 격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이 이만큼 성과를 거둔 데는 핵가족화 추세에다 소자녀 가치관의 정착에 따른 자발적인 산아제한 등 민간부문의 협조도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를 가족계획사업의 전환기로 설정, 가족계획 예산을 삭감, 정부 지원 피임 보급물량과 대국민 홍보사업을 줄이고 자기부담 피임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 대한 금년도 국고지원액은 전년대비 7.2% 줄어든 24억77백만원이며 협회의 금년 피임보급량도 전년의 4만51백건에서 3만31백50건으로 대폭 줄어들어 정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대신 금년부터 소자녀가치관과 피임보급사업은 현재의 탄력을 유지하며 모자보건과 청소년 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모자보건사업은 정부운영의 82개 모자보건센터와가족계획협회에서 운영하는 11개병원에서 영세민가정을 대상으로 ▲분만서비스·산전산후관리 ▲영유아예방접종 ▲육아법등을 실시하는 것.

그러나 인구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조급하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가족계획협회의 한 관계자는“인구 관련 사업의 결과는 빨라야 10년 후에 나타나는데 인구증가율이 1%이하로 떨어졌다고 정부 정책 의지가 느슨해지면 또다시 출산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비뇨기학회가 작년 8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비부담 정관복원 건수가 86년 318명에서 89년에는 911명으로 증가하는 등 소자녀 가치관이 무너지는 징후가 사회 일부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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